이 뉴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표현해 보면 부산과 경남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울산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에 울산은 부산,경남에 비하여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보자 말자 뭔가 잘못된 보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 필자는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나서 다음날 통계청에 질의를 했다.평소에는 통계에 대한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다.어떤 통계는 심지어 질문을 한달 이상 한적도 있었다.질문을 오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계를 심도있게 깊이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하지만 이 통계의 질문에 대해선 필자 스스로 분석해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한마디로 거절 당한것이었다.

할 수 없이 이례적으로 부산지방통계청에 다시 질의를 했다.부산지방통계청은 최근에 부산울산지방통계청으로 통합이 되었다.부산,울산,경남 즉 동남권의 통계청으로 통합이 된것이다.예상외로 울산쪽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다.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필자를 알고 있는거 같았고, 기자라고 호칭을 해주셨다.아마도 부산의 언론사와 부산 시청 등 공공기관에 소문이 퍼져서 필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거 같다.

울산은 2009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전년대비 15세이상 인구 14천명, 경제활동인구 17천명(취업자 8천명, 실업자 9천명) 증가되었다.울산의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부산 mbc의 뉴스는 사실이다.하지만 특정한 시점의 전년대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고 하여 경기 침체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실업자가 증가해도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하지만 실업율은 경기가 안좋을 때 많이 증가한다. 

좀더 정밀하게 울산의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1. 2000년~2008년 까지 최근의 울산 실업율은 2000년도에 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2008년에는 3.5%로 높은 실업율 수치를 기록했다.2006년 2.9%,2007년 2.6%의 실업율을 기록한 울산 역시 최근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000년~2008년 까지 최근의 울산 실업율 보기)

2. 2008년 1월의 울산 실업율은 2.7%에 불과했지만,2009년 1월은 4.3%로 실업율이 급증 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는 부산 mbc의 보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실업자와 취업자 모두를 포함한다.그러므로 실업자가 증가해도 경제활동인구가 통계상으로 증가한다.울산 같은 경우 2008년 1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업율의 급증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실업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침체되었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울산월별실업율(08.01~09.02).xls

3. 2008년 1월~2009년 2월 까지의 울산의 월별 실업율을 분석해보면 2008년 10월부터 실업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8년 10월 울산의 실업율은 4.2%,11월의 실업율은 4.5%,12월의 실업율은 4.6%,2009년 1월의 실업율은 4.3%로 주춤하는거 같았지만 2월의 실업율은 5.1% 기록하여 매우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다.근래에 울산의 실업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 실업율이 4.2%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 까지의 실업율은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고,이 수치는 울산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인구만으로 경기를 판단할 수 없다.경제활동인구의 특정한 지표만으로 경기침체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경기 상황을 파악하려면 특정 월을 한정하여 특정한 시점에서만 비교하기 보다는 여러 경제지표의 추이 등을 파악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울산의 경우 2009년 1월 전년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울산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울산은 산업도시의 특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소폭 증가할 수도 있으며,부산지역 인구 감소 추세 등이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산 울산 통계청의 답변을 첨부 합니다.

보도기사_해명자료(090226).hwp

상담건수가 많다고 하여 노인학대가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1편과 2편에서 설명을 했다.잘 기억이 안나시거나 처음 이글을 읽는 분들은 1편과 2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란다.

그럼으로 부산이 상담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 학대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인학대 상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 인식 개선과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http://cafe.naver.com/busanese/309)부산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전문기관이 2곳이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다.노인학대보호 시설 관련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 부산과 경기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당연하게 노인 상담횟수가 높은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은 낮은 수준인데 상담건수로 부산을 노인학대 도시 불명예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마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피의자나 피해자가 진술을 한 횟수나 경찰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화를 한 횟수를 범죄 수치 지표로 삼겠다는 행위와 똑같다.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단 1% 도 이해가 안된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 또는 기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은 1편을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시민의 애향심을 마져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부산시민들은 부산일보가 부산의 신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독하고 있다.신고접수율이나 신고건수로 노인학대 불명예 도시라고 하면서 부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 노인학대 불명예 오명을 덮어 씌울려고 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 부분은 상담건수와 신고의 개념이 거꾸로 잘못되어 있다.‘부산의 경우 상담건수에 비해 신고된 사례가 적다’는 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다.어떤 의미 있는 통계를 만들고 싶다면 ‘신고건수 대비 상담건수’를 산술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담당자는 “왜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보도 되었는지 모르겠다.상담건수와 신고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번 반복하면서 지적했다.상담을 먼저하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했다. 

'노인학대 1위' 부끄러운 부산(1)-엉터리뉴스 바로 잡기

상담횟수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전국의 노인학대보호 시설의 인프라 차이와 업무가 표준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국의 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상담 횟수가 차이가 나는데,직접 방문 상담 횟수가 차이가 있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노인학대보호 시설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부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상담횟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직접 방문 상담을 한다고 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이 중대하거나 경미하지 않은 노인학대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한 사건을 여러 번 상담한다고 하여 그 상담횟수 만큼 사건이 중대하거나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부산과 경기도는 노인학대 보호 시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군데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방문 상담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방문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상담횟수도 많은 것이다.

미디어 부사니스에서는 부산일보의 <‘노인학대 1위’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엉터리 기사를 심층 분석하여 연재하고자 한다.시리즈1탄 에서는 이 기사의 첫문장을 분석하여 바로 잡기를 하고자 한다.

부산일보는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노인 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노인학대 상담건수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이에 비례하여 노인학대가 많다고 할 수 있을까?정답은 아니다.노인학대 상담건수가 많다고 하여 그만큼 노인학대가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2006년은 경기도가 3.314건으로 1위,광주가 2046건으로 2위,서울이 1823건으로 3위,부산이 1769건으로 4위였으며,2007년은  경기도가 5631건으로 1위,부산이 3249건으로 2위,광주가 2640건으로 3위,서울이 2197건으로 4위를 했다.부산이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은 낮지만 상담건수가 높은 이유는 전국에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노인학대보호 시설 인프라가 앞서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횟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산의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은 어떨까?2006년 부산의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이 0.36%로 뒤에서 3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였고,2007년 부산은 0.98%로 낮은 수준으로 뒤에서 7번째 였다.

2007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부산은 0.98%로 낮은 수준으로  뒤에서 7번째 2006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부산은 0.36%로 뒤에서 3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개념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은 노인학대와 무관) - <출처: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2006년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 보고서  p30>  신고접수율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접근성으로 해석 - <출처:2007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보고서 p129>

노인학대 상담 개념(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 일치 하지 않음 - <출처:2006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보고서 p33>

부산과 경기도에만 2개의 노인학대전문보호 시설이 존재 - <출처:2006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보고서 p45> 시도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없다 - <출처:2006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보고서 p118>

부산은 한 사례당 상담횟수가 많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통계상으로 많이 집계 되어 있다.2006년 부산의 한사례당 상담횟수는 15.5회로 전국 1위 였으며,2007년 부산은 15회로 울산 26.2회,제주 23회,충북 16.4회 다음으로 많다.신고 접수된 한 사례를 여러번 지속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부산의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많은 것이다.만약 한 사례를 3번 상담하면 통계에는 3번 상담한 것으로 집계가 된다.

2007년 지역별 학대상담 횟수- 부산 15회 전국 4위 2006년 지역별 학대상담 횟수- 부산 15.5회 전국 1위

그렇다면 부산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가장 큰 원인은 부산의 방문 상담율이 전국 1위라는 점이다.

2007년 지역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부산 411.1 전국 2위  2006년 지역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부산 396.3 전국 1위

부산은 노인학대신고접수율이 낮은 반면 상담건수가 많은 이유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방문 상담하기 때문에 신고된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가 높기 때문이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7대 특,광역시의 실업율 평균은 9개 도지역의 실업율 평균 보다 현저하게 높다.이런 현상은 2009년 1월에만 나타난 특이한 것이 아니다.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 실업율 통계를 보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의 실업율 평균은 최소한 3.5%대를 넘는다.반면 9대 도지역은 항상 3%대 이상이였던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1~2.4%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란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첫째, 조사대상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이다.둘째,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이다.셋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류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9개 도지역이 7대 특,광역도시 보다 실업률이 현저하게 낮은 원인은 산업의 특성이 주요인으로 보인다.도지역은 대체로 농림어업 비율이 높다.농림어업의 특성상 가구원들이 같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작은 밭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경작을 하거나,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같이 일하는 가족종사자는 취업자가 된다.따라서 취업자 비율이 올라가고 실업자 비율은 낮아진다.또한 특,광역시 지역에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젊은층 인구가 많은것도 하나의 요인이다.이런 경우 실업률도 높아진다.

부산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의 실업율 평균이 9대 도지역 보다 현저하게 높은것은 2009년 1월에만 있었던 특이 현상이 아니라 7대 특,광역시와 9개 도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구 구조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원래부터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통계청의 실업율 통계를 분석해 보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전국 실업율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울산 밖에 없었다.울산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실업율 평균이 전국 평균 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했다.하지만 2008년에는 3.5%로 전국 실업율 평균 3.2%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울산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6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이 31.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인천과 유사하나 다른 특,광역시와는 다른 산업적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울산은 9개 도지역의 산업구조와 유사하다. 

이상 실업율을 분석해 본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산의 실업율 평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은 항상 존재했던 일이다.2009년 1월만 나타난 특이 현상으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의 직격탄을 맞은 것의 증거가 아니다.

부산의 실업율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역화 되어 있는 서울,대구,광주,대전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다.2000년부터 2008년 까지 부산의 실업율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비교적 낮은편에 속한다.

부산을 비롯한 7대 특,광역시의 실업율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9개 도지역의 실업율 평균이 7대 특,광역시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하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9개 도지역의 실업율이 낮다고 하여 7대 특,광역시 보다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거나 경기 침체가 덜 되었다거나 고용이 불안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2> 문제가 있는 내용

1. 낙동강 토질 오염이 아니라 원래 자연상태의 검은색 개흙 입니다.흙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군요.

2. 문제는 이런 엉터리 발언이 그대로 방송 뉴스에 노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3. 문제는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엉터리 발언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이런 발언은 부산의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 뉴스에 나온 염막둔지는 부산 시민들의 취수원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이 지역 취수원인 물금과 매리 취수장은 염막둔치에서 무려 30㎞나 상류에 있습니다.

4. 낙동강 토질이 오염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와 글

 <부산일보> http://club.busanilbo.com/17/forum/board/view.php?id=deck1&no=65

 <뉴시스,데일리안 등>http://blog.naver.com/meonkil?Redirect=Log&logNo=150019207750

5. 이명박 대통령의 황당하고 엉터리 발언에 대하여 반박하는  환경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환경단체의 글을 근거자료로 첨부 합니다.

이후보의황당한삽질(070624).hwp

<2> 오류가 있는 내용

1. 국토해양부가 출처인 것으로 보아 땅값이란 공시지가를 의미 합니다.부동산 업체의 자기마음대로 엉터리 통계가 아닌 국가의 통계라면 전문용어를 방송에서 사용해야 합니다.공시지가 라고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합니다.일상속에서 사용하는 '땅값'의 의미와 전문용어인 '공시지가'는 매우 의미가 다릅니다.울산 mbc는 지역내총생산 등의 용어도 자꾸만 혼용하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도별 증감율 통계가 없습니다.건교부 시절인 2006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강남 아파트 평당 평균과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등을 만들어 발표한적이 있습니다.부동산 업체의 호가 강남 아파트 평당 평균과 건교부의 실거래가 평당 평균이 무려 1천만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자 부동산 업체에서 강력 항의를 하여 그 이후로는 중단되었습니다.부동산 업체가 항의 한다고 통계 작업을 중단한 건교부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국토해양부에 필자는 거꾸로 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통계 작업을 중단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답변이 완전하게 건설족(?) 투기꾼 같은 늬앙스의 답변이라 또 큰 실망하였습니다.

2. 1989년 4월에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가격입니다.이는 토지수용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표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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