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의 혐의로 구속중이다.미네르바는 다음넷 아고라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려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것은 물론이고,기자들이 너도 나도 보도하여 방송 뉴스에도 자주 보도가 되었던 인물이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수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주가 3000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는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다음넷 아고라등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하라’는 서명들이 베스트 청원에 대거 올라와 있다.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공익을 해한다는 개념, 적용범위와 판단근거 등이 모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미네르바가 처벌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07년 6월 대선 때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낙동강을 방문하여 대운하 건설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낙동강 자연 상태의 검은색 개흙을 삽질하여 카메라에 보여준 뒤 오염이 되었다고 하던 방송이 뉴스(관련 뉴스 보기)로 생생하게 보도가 되었다.부산시민들이 마치 오염된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처럼 허위 왜곡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이명박 대통령과 이 보도를 한 기자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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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등 인천시 외부에서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검단신도시의 수익성 악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하지만 안상수 시장은 2013년 인천인구가 부산을 제친다는 이유 등으로 충분하게 분양수요가 있다고 공식기자 회견에서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인천의 인구가 5년만에 100만명의 증가를 할 수 있을까?인천은 2007년 인구(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내국인)가 2664576명에 불과하다.부산은 2007년 인구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내국인)가 3587439명이고 외국인 까지 포함하면 360만명이 넘는다(관련 통계).

5년 후인 2013에 인천의 인구가 100만명이나 더 증가하여 35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은 100% 불가능하다.5년후에도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고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00만명의 증가는 불가능하다.또한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정관신도시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강서구에도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부산의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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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인당 GDP $21,9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가장 부유한 세계 도시  65위에 올랐다.부산은 한국에서 1위,아시아 3위에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센프란시스코가 1인당 GDP $6만2300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되었다.워싱턴이 $6만1600로 2위,보스턴이 $5만8000로 3위를 차지했다.

영국 런던이 $46,200로 13위,프랑스 파리가 $4만2700로 18위를 차지했다.런던과 파리를 제외하고 1위에서 20위 까지 전부 미국 도시가 차지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가 가장 높은 48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오사카가 2위,한국 부산이 1인당 GDP 2만1900달러로 3위,후쿠오카가 4위를 차지했다.서울은 $19,100로 5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구는 $12,300 한국 3위,세계 74에 올랐다.

생산적인 면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과는 달리 oecd의 통계는 ppp등 실질 구매력등을 반영한것으로 실제 수입과 실제 생활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GDP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oecd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GDP 통계 원본이다.부산이 선진국 도시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부산 GDP가 $20,000가 넘는다고 선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oecd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GDP 통계 원본이다.
                        광역경제권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도쿄,오사카,서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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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이 외국인들도 한국 인구에 포함하여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언론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 인구에 대해서 자꾸만 혼란스러워 지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때문이다.어떤 뉴스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를 보도하는가 하면 어떤 뉴스는 외국인을 포함한 통계를 보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등록인구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외국인을 포함하지 않고 집계되어 있는 내국인 인구 통계 와 합산을 하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된다.

2007년 서울 외국인등록인구는 220,972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가 살고 있다.서울시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구성 비율은 2001년 0.66%에서 2007년 2.2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169,414명으로 서울의 외국인 전체인구의 74%이다.미국 국적은 감소중이나 중국과 동남아 국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체류 자격별로는 방문 취업이 48.2%나 되어서 방문취업제 실시로 인한 취업목적의 한국계중국인의 증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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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가 최초로 시작된 시기는 1925년부터 5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총조사이다.최근 실시한 인구총조사는 2005년으로 17회 실시하였으며, 고대에는 삼국시대부터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국 인구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까?한국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것이다.예를들어서 서울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서울 사람 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든다고만 생각하고 말을 한다.언론에서 거의 매일 서울 과대 미화 엉터리 보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감소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서울인구(외국인 제외)는 1992년 10935230명에서 2007년 10192710명으로 감소했다.

경남 사람들 역시 경남 인구가 감소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경남인구(외국인 제외)는 1996년 4009419명에서 2007년 319695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경남 사람들은 부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남인구의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한국의 5대 권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대경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대구의 인구는 2003년 2925544명에서 2007년 2493261명 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북은 1993년 2876288명에서 2007년 2681364명으로 감소 했다.대구 사람은 대구 언론에서 유난히 과장하여 인구 감소를 보도하기 때문에 대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경북은 인구가 감소 했는지도 모르고 인구 감소율이 최고 수준인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

1992~2007년 시도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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