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업율 통계는 한국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시도별 실업율 통계 보도를 매우 선정적으로 자주 보도를 하였다.특히 부산 언론에서는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1위 라는 식으로 허위로 왜곡하여 반복 보도를 하였다.부산 언론의 뉴스를 보면 실업율 통계가 언급되어 있었던 뉴스가 눈에 띨 정도로 빈번하게 보도를 하였다.

부산의 실업율은 전국 1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실업율이 가장 높았던 년도만 부각시켜서 1위라고 보도 하는 경우가 많았다(2007년 뉴스 보도를 하면서 왜 부산의 실업율이 높았던 2000년 실업율을 2007년 현재의 실업율 처럼 보도를 해야 하나?)심지어는 부산 kbs 방송국에서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 광고를 하면서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최고 라는 광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었다.방송국 홈페이지에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최고 라는 배너도 있었고,방송에 영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었다.부산시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고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그 당시에는 부산의 실업율은 전국 최고가 아니였으며 7대 대도시 중에서는 최하위의 수준이였다.또한 통계청에 존재하는 실업율 통계 전부를 열람해 보아도 부산은 결코 실업율 1위의 도시가 아니다.

1. 통계청의 실업율 통계 (2000~2008년) 행정구역(시도)성별실업률.xls 2. 통계청의 실업율 통계를 볼 수 있는곳

하지만 2007년부터 부산 언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필자가 계속하여 엉터리 실업율 보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또한 부산시청 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허위 왜곡 보도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덕분에 부산 언론 기자들이 스스로 실업율 통계 보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던거 같다.드디어 2007년 3월 19일 부산 mbc에서 실업율 통계의 한계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다.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실업율 통계의 ‘무용론’을 보도한 기사라고 생각한다.2006년도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무오한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듯이 한국 언론 기자들은 통계청의 통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선정적으로 보도를 일삼고 있었던 시기였다.이런 시기에 이런 보도는 가히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했다.

이 이후부터 2009년 현재 까지 한국 언론에서 실업율 통계를 공공연하게 무용하다면서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실업율 통계 기사는 이제 한국 언론의 주 메뉴에서 삭제가 된 것이고 통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하기 시작한것이다.부산 언론에서도 실업율 통계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그대신 고용율,취업율 보도로 대체되고 있는거 같다.

이제는 엉터리 허위 왜곡 실업율 통계 보도가 한국 언론에서 사라져서 부산시민들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안심을 하는 순간 또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1위라고 엉터리 허위 왜곡 방송을 kbs에서 했다.2008년 8월 31일 kbs에서 ‘오래된 미래 co-op,볼로냐.부산 두 도시 이야기’라는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어이없게도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최고라고 허위 왜곡을 하였다.이 방송은 일요일 8시에 방송이 되어서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가 시청을 하여서 충격이 매우 크다.이 방송을 보고 한경신문에서 부산시민으로 보이는 기자가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1위라고 하면서 엉터리 보도를 하였다.

kbs의 다큐멘타리를 보고 또 다시 필자는 부산시 등에 허위 왜곡 사실을 알렸으며 문제를 제기했다.아마도 kbs 본국에서 이젠 두 번 다시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 1위라고 허위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산의 실업율은 전국 1위가 아니다.또한 7대 대도시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전국에서 실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이다.서울은 2007년 실업율이 4%로 인천과 대전의 실업율 4.1%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실업율 연속 1위를 해오고 있다.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서울의 실업율이 1위라고 보도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없는거 같다.반면 부산의 실업율이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율 1위라는 허위 보도는 너무나 많았으며 실업율 전국 1위라는 누명을 언론에서 씌워왔던 것이다.

이젠 한국 언론에서도 통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거 같다.이런 왜곡 보도로 인하여 부산시민들이 받은 피혜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수치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앞으로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하여 부산을 떠나는 시민들이 많이 감소했으면 한다.

이번 부산 통계 뉴스는 부산 인구가 350만 대로 감소했다고 하는게 주요 포인트 였다.하지만 부산인구는 359만 6천여 명으로 여전하게 360여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부산 언론의 부산 인구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번째 부산인구가 350만대 라는 점만 부각시키는데 있다.2008년 부산인구가 359만 6천여 명으로 350만대는 맞지만 반올림 하면 산술적으로 부산인구는 360만대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왜 350만명 대에 진입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

두번째 이번 부산 인구 통계 보도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부산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이번 부산 언론 통계 보도는 외국인 포함 인구이다.2008년 외국인 포함 부산 인구는 3,596,063명이다.

세번째 부산인구의 감소 규모는 6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2007년 3,615,101명 2008년 3,596,063명이다.2008년에는 19038명이 감소한것이다.최근 6년 동안 인구 감소 추세에 비하면 가장 양호한편으로 1만명 감소 시대에 돌입한것이다.그리고 계속 6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로 부산의 인구 감소 규모가 줄어들면 부산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다.

2008년 부산 인구 통계는 부산이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하지만 부산 인구가 35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만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부산 언론은 미디어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의 언론은 타격을 받는다고만 강조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산시민들이 원하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

국제신문의 <부산, 제2도시 내주나>, 연합뉴스 <인천시 국내 제2도시 부푼 꿈>,문화일보 <부산·인천 제2 도시 역전되나>,한겨레 <제2의 도시 넘보는 인천>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이런 보도를 한 신문사는 대체적으로 진보적 신문이다.이런 뉴스는 부산시민들에겐 매우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들 신문사는 뉴스를 그대로 복제한 것 처럼 획일적인 시각으로 인천이 제2도시가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인천이 부산을 추월하여 제2도시가 될 것이라는 근거로 2009년 예산을 들고 있고 공통적으로 지역내총생산과 인구를 들고 있다.2030년에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 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인구 예측을 근거로 하여 집요하게 계속 반복 보도하면서 인천이 제2도시가 된다고 선동하고 있는 한국 언론에겐 인천 예산이 부산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입맛에 맞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 부사니스에서는 제2도시 타령을 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한국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시리즈 1탄에서는 지방세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시리즈 2탄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리즈 3탄에서는 인구예측을 집중분석하여 비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인한 취득세,등록세의 급증이 원인... 나머지 세목에서는 부산이 인천보다 규모가 크다

지방세는 총16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역시세로 13개, 자치구세로 3개로 나누어진다.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다.자치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다.

지방세 구조는 대부분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세 예산규모는 취,등록세에 의해 결정되고,취,등록세의 규모는 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신축, 분양 등의 대단위 부동산 개발요인 등 특수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세입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음에도 인천의 경우는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 상승과 경제자유구역 배후부지의 주택용지 분양 등 개발호재에 기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다.하지만 나머지 세목에서는 대부분 부산이 인천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20인 국세 편중 위주의 세원구조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의 법인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코자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시에도 세원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 있어 지역별로 합리적인 세수 배분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계대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인천의 가계대출이 부산을 추월하고 있다.주택대출은 이미 인천>부산 ....

한국은행의 지역별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통계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 11월 지역별 가계 대출은 전국 386조 993십억원(386,993.2십억원)이다.서울 157조 435십억원(157,435.5십억원),인천 20조 535십억원(20,535.4십억원),경기도 99조 319십억원으로 수도권 가계대출의 총합계는 무려 277조 290십억원(277,290.8십억원)이나 된다.한국의 가계 빚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 이외의 시민들과 비교해서 가계 수입이나 근로자의 연봉은 높지 않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즉 아파트가 비싼 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지역별가계대출.xls

인천은 2008년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여 부산을 추월하고 있다.부산의 2008년 11월 가계대출은 22조 287십억원(22,287.8십억원)으로 인천보다 아직은 높다.하지만 부산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14조 538십억원(14,538십억원)으로 인천 15조 823십억원(15,823.3십억원)보다 작다.인천의 주택대출이 부산을 추월 한것이다.또한 인천과 인구가 비슷한 대구는 가계대출 13조 679십억원(13,679십억원)이고 이중 주택대출은 8조 841십억원(8,841.3십억원)이다.인구에 비하여 인천의 가계 대출이 많은 이유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근로자 평균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인천의 경우 타 지역 보다 시민들의 가계 수입이나 근로자의 월급이 많지 않아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취득세,등록세가 급증한 만큼 시민들의 대출이 급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이 제2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선동 보도는 자제해야... 도시 서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대결 구도로 보도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인천은 2007년 인구(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내국인)가 266,457,6명으로 대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반면 부산(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내국인)은 2007년 인구가 358,743,9명으로 92,286.3명이나 부산이 더 많다.외국인 까지 포함하면 부산의 인구는 360만명이 넘는다.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이 대구 보다 예산이 1조 이상이나 많고 부산과 격차가 1조 이상 나던 인천의 예산이 5~6천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인천은 같은 인구 규모인 대구보다 가계대출이 월등하게 높다.인천의 주택대출 금액이 대구의 가계대출 금액 보다 높고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 부산의 주택대출 보다 높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라고 생각이 드는가?인구가 90만 이상이나 차이나는 부산의 가계대출보다 인천의 가계대출이 추월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로 보아서 인천 예산이 부산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이런 뉴스 소재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반면 인천 예산의 급증하고 있는 이유인 취득세,등록세가 증가하는 만큼 인천 시민의 빚이 우려할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만약 서울 인구가 부산에게 따라 잡힌다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까?수도권에 유리한 보도는 계속 반복하여 왜곡 보도하여 선동하지만,그 반대인 경우는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게 한국이다.심지어 부산의 지역 언론사들도 연합뉴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수도권 입장과 시각을 전달하고 선동하는 메신저 역활을 하고 있다.

첫째 인구 통계의 종류가 2가지이기 때문이다.한국의 인구 통계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통계가 있다. (관련 기사)

둘째 한국 언론은 선동주의자들의 선동 도구이기 때문이다.한국 언론은 인구 관련 보도를 통계에 충실하여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기 보단 인구 통계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무엇인가를 선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무엇인가를 선동하려고 한다.

<통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 보다는 교묘하게 왜곡하여 부산만 부정적으로 보이게 보도하거나 선동주의자들이 선동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관련기사)인구 감소와 유출은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도 유난히 부산만 부각시켜서 보도하고 있다.제2도시에 민망하다는 지표들도  부산에 대부분 불리한 지표들이고 평가를 위한 억지 평가라고 할 수 있다.부산이 경쟁력 1위가 되는 지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이런 보도는 부산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최근 방송 뉴스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에서는 이런 모습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그래서 지역 신문의 독자들이 지역신문을 외면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최근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젊은 층에서 신문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인터넷의 정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위라는 사실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신문의 뉴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문사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였다.

언론이 정확한 사실보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동주의자들을 위한 나팔수나 찌라시가 되면 될 수 록 독자들은 외면을 하게 될것이다.현재 한국 언론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부산시민들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애향심 하나로 신문을 구독해주는 부산일보의 미래는 암울할 정도로 정말 걱정이 된다.젊은이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 결국 미래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3류 신문사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우리 지역의 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